판결을 받았는데도 돈이 안 들어온다면 — 강제집행의 기본

많은 분들이 승소 판결을 받으면 자동으로 돈이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나 판결은 ‘받을 권리가 있다’는 확인일 뿐, 실제 회수는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.

대표적인 방법은 채권압류 및 추심입니다. 상대방의 예금, 급여, 임대차보증금 등 제3자에게 받을 채권을 압류해 직접 회수하는 방식입니다.

부동산이 있다면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경매를 통해 매각된 대금에서 배당을 받아 채권을 회수합니다.

상대방의 재산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산명시·재산조회 제도를 활용해 집행 대상을 찾을 수 있습니다.

집행은 대상과 시점에 따라 실익이 크게 달라집니다. 판결 이후의 회수 전략까지 함께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.